6. 조건과 기한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6. 조건과 기한

Luke_ 2025. 7. 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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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조건부 법률행위”나 “기한부 법률행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개념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법적 성질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념을 헷갈리지 않도록,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기초부터 확실히 다지고 싶으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조건이란?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이 발생해야 계약에 효과가 생기거나 끝난다.

✅ 예시 1: 효력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정지조건)

A가 B에게 말합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이 토지를 너에게 주겠다.”

👉 여기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정지조건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계약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예시 2: 효력 소멸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제조건)

C는 D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이렇게 씁니다.

“이 건물에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약은 즉시 종료된다.”

👉 여기서 **“재개발 확정”**은 해제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 정지조건 vs 해제조건

구분의미예시

구분	의미	예시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 발생	“합격하면 주겠다”
해제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소멸	“재개발되면 계약 종료”

2. 기한이란?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건은 불확실한 사건이고,

기한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 예시 1: 기한 도래 후 효력 발생 (시기)

E는 F에게 말합니다.

“이번 달 말일에 이 집을 양도하겠다.”

👉 ‘이번 달 말일’은 언제 도래할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점입니다.

→ 이는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입니다.

✅ 예시 2: 기한 도래 시 효력 소멸 (종기)

G는 H에게 1년간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서를 이렇게 씁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유효함.”

👉 이 경우, 12월 31일이 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 이는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입니다.

📌 시기 vs 종기

구분의미예시

구분	의미	예시
시기	기한이 되어야 효력 발생	“10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종기	기한이 되면 효력 소멸	“12월 31일까지 효력 유효”

3.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부 법률행위란 말 그대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이 조건의 성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보되며,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 예시

“시험에 합격하면 토지를 넘기겠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재개발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은 불확실하므로, 언제 성취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4. 기한부 법률행위란?

기한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시점이 미래에 확실히 도래할 기한에 의해 정해지는 행위입니다.

기한은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효력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소멸됩니다.

✅ 예시

“10월 1일부터 전세 계약을 시작한다” → 시기부 법률행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임대차 계약” → 종기부 법률행위

기한이 지나면 누구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분쟁이 적습니다.

5. 조건과 기한의 차이 한눈에 보기

항목조건기한

항목	조건	기한
기준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	확실히 도래할 미래의 시점
시점	성취 여부 불확실	반드시 도래함
효력	조건 성취 시 발생/소멸	시기 도래 시 발생, 종기 도래 시 소멸
법적 성질	불확실성 중심	확정성 중심
예시	“시험 합격하면 줄게”	“10월 1일부터 줄게”